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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856쪽 유제 문제
등록일 2023-01-24 14:57:23 조회수 570

3번 지문

세출예산의 항 간 전용은 국회 의결 없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다.

(X)

왜 틀린건가요? 

국회 의결 없이 기재부 장관만의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설마 세출예산 간의 '항' 은 전용이 안되고 이용의 대상인가요?

소관,장,관,항 -> 세입이든 세출이든 이용

세항,목 -> 세입이든 세출이든 전용

이렇게 정리하는게 맞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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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1-25 23: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세출예산의 항 간 전용은 국회의 의결 없이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다.를 옿은 지문으로 고치면
세출예산의 '항' 간 '이용'은 국회의 의결 없이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다.입니다.
장, 관, 항은 입법과목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