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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통합재정 포함 범위, 주민소환법 개편
등록일 2023-01-24 09:40:10 조회수 601

금융성 기금 포함 ㅇ

공공금융기관(중앙은행) x 

공공기관 x 

 

이게 맞나요??

 그리고 주민소환법 개편이 아직 안된거죠? 현행법으로 공부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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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1-25 00: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민소환법은 현행법으로 공부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수님의 말씀으론 주민소환법만 통과되면 지난 12.28 통과된 전북특별자치도법 등까지 모두 포함하여 2022-2023 개정법령 특강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