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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2023 여다나 p. 46
등록일 2023-01-20 16:47:29 조회수 439

안녕하세요.

 

행정지도에 공권력이 배경이 된다고 나와있는데

그 의미가 행정지도에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미인가요?

행정법 배울 때 행정지도는 법적근거가 필요없다라고 배워서 혼란스러워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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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1-20 21: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권력이 배경이 된다는 말은 단순하게 공적기관에서 공권력을 가지고 행사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