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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p. 275
등록일 2023-01-17 16:08:15 조회수 387

안녕하세요.

 

여다나 p. 275

지방지정이 지방재정법에 의해 설치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지방재정은 지방의 일반회계를 뜻하나요?

 

만약 맞다면

지방의 일반회계: 지방재정법 / 특별회계: 조례+법률 / 기금: 조례

로 정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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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1-18 20: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재정은 지방의 일반회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둘 다 포함합니다.
지방정부의 경우 일반회계는 법률로 설치하며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고 기금은 조례로 설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