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17 (23-01-16 23: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신공공관리론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민간, 비영리기구 등에 정부의 기능을 이양해 정부조직의 감축을 추구하지만 여전히 정부가 해해야만 하는  정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표는 전통적행정이론에서 조직을 기존 정부로만 보고있다면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정부와 민간,비영리기구의 협력적 조직을 강조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선지의 정책네트워크는  정책공동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네트워크를 광의로 보는지 협의로 보는지 헷갈릴 수 있는 데 이는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와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두 용어와 관련하여 이슈공동체를 이슈네트워크라고 부르듯이 정책공동체도 정책네트워크라고 간혹 지칭하는데서 오는 혼란입니다.
따라서  이게 이슈네트워크와 대비되는 정책공동체(협의)를 말하는 것인지, 정책망모형(철의삼각-이슈공동체-정책공동체)으로써의 정책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인지(광의)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문제의 경우 문제 1번 선지에서정책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포함한다.
여기서 1번 지문은 정책망 모형(policy network), 2번 지문은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을 말합니다.
이렇듯 한 문제에서 정책네트워크와 정책공동체가 둘 다 언급되면, 각각 뜻하는 바가 달라집니다. (정책네트워크-광의, 정책공동체-협의의 정책네트워크)

해당 문제에서 정책공동체와 정책네트워크를 구분하여 표현하는지 아니면 정책공동체라는 말 없이 정책네트워크만을 말하고 있는지에 따라 구분해 상대적으로 접근해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