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17 (23-01-15 22: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중앙정부에 의한 재정지원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있는데 이 둘은 의존재원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 의한 재정지원을 의존재원으로 처리한다라는 지문이 나온 것 입니다.
재정자립도도 분모에 자주재원+의존재워+지방채(일반회계 총세입)이기 때문에 지문에 의존재원을 언급한 것 입니다.

2.동일 질문에 대한 교수님 답변 첨부드립니다.
의존재원이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재원으로 크게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존재원의 포괄적 기능을 말할 때와 구체적으로 보조금이나 교부세의 기능을 말할 때 약간 모순되는 표현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의존재원(보조금과 교부세)의 포괄적인 기능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들 수 있습니다.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 등이 닥쳤을 때 소규모의 지방정부로는 재원을 감당하기 힘들 경우가 많은데 중앙정부가 재정지원(특별교부세 등)을 해줄 경우 지방재정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보조금 지급관행상 나타나는 폐단으로 보조금의 지급시기와 금액 등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낮아 지방재정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언제 어느 정도의 보조금이 내려올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조금이 내려오면 부랴부랴 추경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식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의존재원의 포괄적인 기능을 말할 때는 의존재원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여준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그중 우리나라 보조금은 지급시기와 금액 면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이 낮아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고, 자비부담능력차원에서 지방간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의존재원의 기능과 보조금의 폐단을 구분하여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 김중규

[예제1] 의존재원은 지방재정을 안정화시킨다? [O]
[예제2] 보조금은 지방정부간 재정격차를 완화시킨다? [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