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ox파이널 19쪽 8번
등록일 2023-01-15 14:08:47 조회수 429

공유재는 무임승차문제를 야기하는건 맞는데 

원칙적으로 정부가 공급해야한다는 지문이 틀려서 공공재로 고쳐야하는것인가요?

공유재가 무임승차문제를 야기한다. 라고만 하면 맞는 지문인것인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2023 기출 1044p 1066
다음글 기출 519, 524쪽 질문

합격생조교17 (23-01-15 23: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무임승차는 비배제성에서 비롯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공유재도 배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하지만 이것이 공유지의 비극의 주된 요인은 아니며, 공유지 비극은 비용회피와 과잉소비에 의한 부정적 외부효과가 주된 요인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즉 무임승차는 공유지의 비극의 간접적인 원인일 뿐입니다.
무임승차로 인한 과다공급 또는 과소공급에 의한 시장실패는 공유재보다는 공공재를 시장이 공급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시장실패현상이라고 정리해주셔야 합니다.

공공재 - 무임승차문제 야기 - 원칙적으로 정부가 공급
공유제 - 부정적 외부효과에 의한 고갈 위험성 - 민간이 관리, 공급
으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