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 519, 524쪽 질문
등록일 2023-01-15 10:43:44 조회수 433

안녕하세요, 기출문제에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519쪽 6번 문제

2.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충원된다.

여기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이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정무직인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도 공개모집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2) 524쪽 5번 문제 

ㅁ.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여기서는 궁금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공공기관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 책에서는 공기업의 조건에 자체수입액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강의와 강의자료에서는 2분의 1 초과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이상과 초과를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둘째, 정원이 50인, 총수입액이 30억 이상, 자산규모가 10억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자체수입액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공기업, 아닌 경우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23쪽에 4번 문제에 3번 선택지 해설에도 자체수입액 뿐만 아니라 정원, 총수입액, 자산규모가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조건으로 들어가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왜 이 문제에서는 자체수입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도 맞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ox파이널 19쪽 8번
다음글 숫자 및 기간관련 질문드립니다

합격생조교17 (23-01-16 00: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공개모집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에 대한 내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기관장의 임용)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ㆍ능력 또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관장을 선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해당 조문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을 의미합니다.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으로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한 공무원이며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2.
2-1 행정학의 경우에는 정확한 이상, 초과 개념을 요구하지 않는 한 두 단어를 혼용해 사용합니다.
이 경우 두 단어를 구분하지 않고 푸셔도 됩니다.
2-2
자체수입 1/2이상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나뉘고 대통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정수자-531)에따라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뉘어집니다.
해당 지문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나눌 때의 기준을 설명한 지문이므로 맞는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