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17 (23-01-16 00: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3번지문인 중앙정부 기업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이기때문에 통합재정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복수정답이 아닙니다.

2.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해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도표의 지방정부 - 공기업특별회계라고 나와있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지방직영기업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해 사용하지만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법인의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지방정부 -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를 의미합니다.
지방직영기업의 대상사업은 수도, 공업용수, 궤도, 자동차운송, 지방도로, 하수도, 주택,토지개발이므로 모두 비금융성입니다. 따라서 금융성과 비금융성을 구분하지 않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3.중앙정부 -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는 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구분됩니다.
기업특별회계는 정부부처형 공기업을 의미하며 우편, 우체국예금, 조달, 양곡관리, 책임운영기관으로 정부기업예산법 적용을 받는 순수 정부기업 정부부처형 공기업을 의미하므로 금융은 없고 전부 비금융성입니다.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기업인 주식회사형과 공사형은 특별회계가 아닌 독립채산제를 사용하므로 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정부부처형 공기업만 '특별회계'에 포함됩니다.

김중규 교수님이 올려주신 통합재정 작성기준 및 포괄범위 변경 공지사항 링크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참고해보시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241&stn=&sca=&sfl=wr_subject&stx=%ED%86%B5%ED%95%A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