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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론: 단층제와 중층제의 장단점
등록일 2023-01-14 13:07:49 조회수 714

안녕하세요.

 

여다나 366쪽:

 

단층제의 장점에는 자치권 및 지역적 특수성 존중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행정계층이 많으면 지역적으로 나눠서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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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1-14 22: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중층제의 경우 중간단체(광역자치단체)가 감독기능을 부여받으므로 기초자치단체가 행정을 주도하지 못하고 자치권과 지역적 특수성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층제가 자치권 및 지역적 특수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