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질문드려요
등록일 2023-01-11 21:21:38 조회수 623

23기출 p.774-1번, p775-4번에 나온 통합재정 범위에 대해 질문드려요.

같은 주제에 대한 연속적 질문이라 부득이 3개 질문을 한번에 드려요 죄송해요ㅠㅠ

 

 

1. 비금융공기업의 정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전 상으로는 '금융공기업 아닌 공기업 모두를 일컫는 말'이던데, 행정학에서의 비금융공기업 정의는 '법인 안세우고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운영+금융과 관련 없음' 이걸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행정학에서의 중앙비금융공기업은 법인이 아닌 정부기업(4+1)만을 말하는 것이고, 지방비금융공기업도 이와 비슷하게 금융과 상관없으면서 별개의 법인이 아닌 지방이 직접 운영하는 공기업들을 말하는 것인가요?

 

추가로 중앙비금융공기업 '우체국예금/우편/조달/양곡+책임운영기관' 중 우체국예금은 나라가 직접운영해서 중앙정부공기업은 맞지만 금융을 다루니까 빠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예외적으로 중앙비금융공기업에 포함되는 건가요?

 

2. 업데이트 해주신 <통합재정의 범위> 도식을 보면 비금융공기업(중앙비금융공기업, 지방비금융공기업)이 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요, 문제들 해설이나 교수님 설명하실 때 모두 중앙비금융공기업, 지방비금융공기업을 통합재정에 포함된다고 정의를 하더라구요. 

도식하고 기출문제 풀이하고 상반되는데, 도식이 잘못된거고 공기업 중에서도 비금융공기업은 통합재정에 포함된다고 이해를 해야할까요? 

 

3. 통합재정 범위 업데이트된 도식에서 '공공부분->일반정부->지방정부'의 하위 항목들을보면 '공기업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도 있는데요.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비금융공기업의 특별회계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는 그냥 모르고 넘어가도 상관 없는 것인가요?

 

정말 시간 많이 들여서 관련 키워드 들어간 질문들 답변 다 찾아봤는데 속시원한 답변을 하나도 못 찾았습니다... 업데이트 내용을 참고하라는 답변이나 그 내용을 복붙해주신 답변말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교수님이 이론 때부터 강조하셨던 부분이라 대충 넘어가기가 너무 찜찜합니다ㅠㅠ

 

글 정보
이전글 23기출 311쪽 15번 질문드립니다.
다음글 전국적 협의체

합격생조교17 (23-01-13 16: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이해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만 우체국예금,우편,조달,양곡관리는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순수 정부기업이므로 포함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현재 통합재정 범위가 '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일반정부 부문(금융성기금과 공공비영리기관도 포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비금융공기업은 통합재정에서 제외됩니다. 해당부분은 자막으로 정정처리할 예정입니다.

3. 지방공기업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합니다.
특별회계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기업, 지방 교육비를 포함합니다.
금융 비금융이 요점이 아니라 특별회계가 요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