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 | ||
등록일 | 2023-01-11 11:06:10 | 조회수 | 412 |
지방채발행이 왜 사전예산관리제도인지 검색해보고 답변을 봤는데요
사후예산관리제도인 재정진단제도의 경우 "결산"을 토대로 즉 사후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그 책임을 따지고, 진단하는 과정이라면
지방채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정해진 사유에 따라 사전승인 또는 협의 등을 거쳐 미리 발행하여 건전성을 도모하는 성격이기에 사전예산관리제도에 해당합니다.
이해가 되긴 하는데.. 왜 지방채를 미리 발행하나요? 나중에 돈이 필요할까봐 발행하는 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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