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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등록일 2023-01-10 11:13:03 조회수 308

기출 750페이지 3번  2번지문    납세자소송은  국가에는 없는 제도인데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   국가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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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1-11 19: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경우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소송이 도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