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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046쪽 7번
등록일 2023-01-07 19:49:17 조회수 368

안녕하세요.

 

선택지 5번: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때 왜 기준지표가 '재정력지수'가 되는가요?

재정력지수는 보통교부세만 알려주는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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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1-08 00: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시정을 위해 재정적 결함이 있는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전입니다.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이므로 재정력을 알 수 있으므로 지방교부세를교부할 때 사용하는 기준 지표가 됩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의 재원([내국세 총액의 19324%+정산액]의 100분의 97)이 가장 많으므로 일반적으로 보통교부세를 뜻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