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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 1045 6번
등록일 2023-01-05 17:26:36 조회수 351

안녕하세요.

6번문제 1번문항 질문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세입총액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이 문장에서 일반회계 세입총액이라고 안하고 그냥 세입총액이라고 해도 맞는 문장이 되나요?

특별회계, 기금이 빠지는데 그냥 세입총액이라고 언급해도 되는지 혼란스러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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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1-06 20: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번 지문에서 세입총액의 의미는 일반회계의 범위에서 세입총액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표현은 일반회계 세입총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의 세입은 모두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반회계 세입총액을 세입총액으로 표현했다하여 그 자체만으로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