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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p84 공공선택론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3-01-05 10:58:40 조회수 395

안녕하세요

 

여다나 p.84 공공선택론의 기본가정과 특징 부분에서 2, 4번 특징이 잘 이해가 안돼서 질문 올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공공선택론은 방법론적 개체주의고 개개인의 선호를 중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4) 민주주의에 의한 집단적 결정이라는 특징은 어떤 의미인가요? 무엇을 집단적 결정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돼서 질문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2) 공공재와 의사결정구조에 관한 연구: 재화와 용역의 공공성 및 정책의 파급효과 강조

이 부분은 개개인이 선택할 재화와 용역의 공공성을 연구하고 그 정책의 파급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연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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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1-06 00: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4)민주주의에 의한 집단적 결정은 많은 소비자(고객)들의 참여를 통한 다수의 집합적 정책결정의 필요를 의미합니다.
2)공공재와 의사결정구조에 관한 연구는 공공재 공급을 위한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사회 총 비용을 극소화하면서도 시민(개인)의 선호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