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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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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3기출 92쪽 5번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3-01-03 21:45:21 조회수 352

안녕하세요

과정설은 공익을 적법절차의 산물로,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한다는 이해를 했는데

5번 ㄷ 지문 해설에서

공리주의는 형평성, 합법성 같은 절차적,절대적 법칙 가치보다 효율성이나 성과 등 결과적, 상대적 가치만 중시한다 해설을 보고 헷갈려서요.. 공리주의도 과정설이니까 절차적 중시 아닌가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해설 마지막 부분에 나온 합법성을 과정설에서 말하는 법적절차의 준수와 연결시키지 말라는게 저 절차적 가치도 같은 맥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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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1-04 19: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리주의는 목적론(상대론)의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결과만 중요하니까 당연히 중간의 과정이나 절차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