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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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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005쪽 11번
등록일 2023-01-02 11:06:14 조회수 384

안녕하세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기초단체 간 조합은 '행안부장관'이 승인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동일일 때만 시도지사가 승인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다나 361쪽에는 행안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의회의결을 거쳐 설립된다고 하는데,

해당 문제에서는 선후 관계가 반대로 되어 있어 궁금합니다. 순서는 상관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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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1-02 17: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문제에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이라는 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개 이상의~ 라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위 문제 본문이 지방자치법의 내용이라 선후관계는 문제 지문으로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