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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행정이념
등록일 2023-01-01 16:18:03 조회수 330

안녕하세요, 

 

기출문제집 47쪽 1번 문제의 4번 선택지에 따르면 행정국가는 비민주적 행정이라고 하는데,

왜 같은 시기인 통치기능설의 주요이념은 민주성인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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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1-01 23: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통치기능설이 행정국가 시기에 포함된다고 해서 행정국가와 관련된 모든 특징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비민주적이라는 점은 행정국가의 본질적인 특징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서 비판하는 쪽의 주장입니다.
교수님께서 강의 때 말씀하시듯 사과에도 빨간 사과, 초록 사과가 있는 것처럼 통치기능설 = 행정국가 이렇게 놓고 보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