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 2000제, 문제 11번 - 책임경영
등록일 2022-12-29 19:35:10 조회수 339

안녕하세요, 현대행정국가와 공기업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1번 문제의 2번 선택지) 요금재는 독점이익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일반행정 방식이나 책임경영 방식이 활용되어 왔고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있지 않다.

 

교수님께서 책임경영 방식은 현대행정국가에서 주로 쓰였으며 공기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대행정국가는 정부에 권한이 집중되던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인데도 왜 정부가 직접 하는 대신 공기업에게 일을 위탁하는 책임경영방식이 주로 쓰였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p.775 질문입니다!
다음글 기출 2000제, 문제 10번 - 무임승차

합격생조교18 (22-12-30 20: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NPM 이후의 흐름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행정국가는 '작고 큰' 정부가 아닌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부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 공기업, 책임경영박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