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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2000제, 문제 10번 - 무임승차
등록일 2022-12-29 19:28:06 조회수 411

안녕하세요, 공공재의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0번 문제의 1번 선택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무임승차가 발생하기 쉽다.

 

공공재의 무임승차 문제는 비배제성 때문에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비경합성 또한 무임승차의 원인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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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2-12-30 20: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공재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합쳐진" 특성으로 인해서 공공재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