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8쪽 3번 선지2 조세지출의 주된 분류방법은 세목별 분류로서 의회의 예산심의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를 질문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조세지출과 조세지출예산을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조세지출예산은 세목별, 기능별 분류 방법으로 합니다.
선지 2의 경우 "~제도이다"로 끝나므로,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특징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심의 완화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조세지출은 자체가 불투명성 항구성 지속성을 지닌 간접지출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를 타파하는게 조세지출예산입니다.
조세지출예산은 일차적으로 세목별·기능별 분류를 이용하지만, 수혜자별·산업부문별 분류도 병행합니다. 전체적으로 재정규모가 분명히 밝혀지고 조세지출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의회의 예산심의·통제권이 강화되어 재정민주주의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