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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최빈출 500제 265p 3번
등록일 2022-12-20 19:21:31 조회수 412

3번의 4번 선지

예산집행의 신축성이 떨어진다

 

성과주의는 관리 중심이라 신축성이 높아진다는데 이해가 잘 안돼요...

관리하면 근데 신축성이 낮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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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2-12-20 21: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액의 산정에 있어 업무량X단위원가로 세부사업별 예산을 결정하는 행정부 중심의 예산으로 투입요소의 선정 등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여 자금배분의 합리화에 기여하고, 행정기관의 관리층에게 효과적인 관리수단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성과주의 예산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의 자율과 재량의 폭이 넓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