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17 (22-12-20 01: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4번 3번 내부접근형은 정책담당자들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정책의제화가 이루어지는 모형으로 관료집단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어(간혹 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집단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이들이 정책결정자나 그 측근에 비밀리에 접근하여 은밀하게)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선지의 내용은 정책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집단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접근형은 Cobb&Ross의 모형에서 정부 내부, 즉 행정관료가 의제설정을 주도한다고 하고(간혹 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집단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이들이 정책결정자나 그 측근에 비밀리에 접근하여 은밀하게),
May의 모형에서는 의사결정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집단, 혹은 정책과 관련하여 특별한 지식이나 관심을 가진 집단에 한정하여, 이런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둘의 미묘한 차이는 정부 내부이냐(콥) 관심집단 내부이냐(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기본서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할 경우 콥은 내부->내부, 외부->내부 둘 다 인정하고 메이는 외부->내부만 인정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실제 기출문제 출제자에 따라 이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에 상대적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문제에서 메이인지 콥인지 입장을 확실하게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둘을 비슷한 맥락으로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푸실 때 상대적으로 접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정책결정자들은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외부주도형은 정책결정자들(정책을 결정하는 자들)이 정치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이슈를 공식적 정책의제로 '채택'하는 전략적이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문제의 당사자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문제 -> 사회이슈 -> 체제의제 ->정책의제로 형성하는 것을 주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