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형식적으로는 결산을 통하여 정부의 예산책임이 최종 해제되는 법적 효과를 지닙니다. 그러나 결산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지출이 발견되어도 이를 무효, 취소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 내용적으로는 법적인 효과보다는 정치적 효과에 그친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결산에 지출이 불법, 부당한 지출이 발견되어도 -> 무효, 취소할 수 없음 ->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묻는데 그침 -> 따라서 법적 효력이 없고 정치적 효과에 그침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