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결을 필요로 하는 제도는 ㄴ. 이용, ㄷ. 명시이월, ㄹ. 계속비, ㅂ. 국고채무부담행위, ㅈ 예비비이며, ㅁ.이체는 회계연도 중에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책임소관의 변경을 말하는 것으로 국회의결을 받는 경우도 있고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등 법률개정에 의하여 정부조직이 개편되는 경우에는 국회가 사실상 사전의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소속기관이나 하부조직 등이 대통령령 개정에 의하여 개편되는 경우에는 사전의결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ㅈ. 예비비의 경우는 예비비를 설치할 때는 종류별 전체금액을 사전에 국회의결을 거쳐서 설치하지만, 사용 후에는 사후에 국회 승인을 얻어야 집행에 대한 책임이 최종 해제되므로 사전의결인지, 사후승인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사후승인사항으로 봅니다.
나머지 ㄱ.수입대체 경비, ㅅ.사고이월, ㅇ.전용 등은 모두 국회의결 없이 행정부 내부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신축성 유지 방안입니다.
문의주신 ㄱ.수입대체 경비, ㅅ.사고이월은 국회의 의결이 필요없고 ㅈ.예비비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해당 문제는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 방안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옳게 묶여진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국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ㄱ,ㅅ,ㅇ이 들어간 선지가 소거법으로 오답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