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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기출 775 805
등록일 2022-12-13 18:07:40 조회수 542

1)775 4번에 2번지문에

금융공공부문은 포함이 안되는데

금융성 기금은 포함되잖아요,

둘 차이가 뭔가요..?

 

통합재정이 비금융 공공부문만 의미하는데 금융성기금은 포함된다는게 무슨의미인가요?ㅠㅠ

용어가 너무 헷갈려요ㅜ

사진을 보면 법이 바뀌기 전 사진인건 아는데

금융성기금이 공공금융부문에 포함되는데

공공금융부문은 포함이 안되면서 금융성 기금이 포함될수가있나요..? 

 

2)805 1번 밑 유제에서 4번지문을 옳게바꾸면

'예산비목의 증가를 통제하기 어렵다'인데

점증주의예산이 오히려 통제가 더 쉽지않나요??

왜 pbs에서 예산비목의 증가를 통제하기 어려운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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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2-12-13 20: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지금 현재는 체계 자체가 바뀌어서 새로운 체계도를 봐야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7급 파이널 패키지 강의에서 5장 강의의 프린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2) PBS는 품목이 아닌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중점을 두므로 입법부의 예산통제가 곤란하고 회계책임의 한계가 모호하며 공금관리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점증주의의 특징=PBS의 특징으로 보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보이고, 문제마다 상대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