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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기출 830p 13번 유제, 832p 1번
등록일 2022-12-13 15:47:29 조회수 510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중앙 재정당국에서 예산을 재정해주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1번 선지 '상향적 예산편성과 달리 각 부처 내 예산담당기관의 예산조정과 삭감기능이 약화된다.'

이거랑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중앙 재정당국에서 예산 정해주면 부처 내 예산담당기관은 무엇을 하나요??

 

선지 2번

예산 총액이 먼저 결정 된 후 분야별 예산의 배분이 결정된다.

여기서 말하는 예산 총액은 전체를 다 합친 예산 총액인가요? 아니면 부서별 예산총액인가요?

감사합니다

 

832p 1번

1번에서 통 관 기 참 관

대신에 2번 선지

'통 감 기 관 참' 을 선택했는데 ZBB가 감축이면서 관리중심이라고 배워서 관리지향을 생각했는데

틀린 생각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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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2-12-13 20: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중앙예산기관이 포괄적인 용도에 따라 총괄적인 규모로 재원을 배분한 후, 각 부처로 하여금 분야별 재원범위 내에서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다시 중앙예산기관이 이를 최종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2) 감축은 ZBB의 대표적인 특성이므로 해당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