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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기출 774p 1번 775p 4번
등록일 2022-12-11 18:46:23 조회수 750

우리나라 통합재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답이 4번 지방정부 공기업 특별회계인데

제가 배울 때 공기업은 공공비영리기관=준정부기관 빼고는 다 포함이 안된다고 

배운 것 같은데 공기업특별회계는 무엇인가요??

 

775p 4번의 2번 선지

 

금융 공공부문 및 비금융 공공부문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외에 기금과 세입세출외 자금을 포함한다

 

금융 공공부문은 포함을 안하는 게 맞는 부분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ㅠㅠ

여다나 287p의 통합재정수지 작성방식 및 기준 변경 표

포괄범위에서 금융활동도 포함인데 그리고 금융성 기금도 포함하는데

금융 공공부문에는 공기업도 포함이 되어서 틀렸다고 하는 건가요??

 

우리나라의 세출예산 과목 분류

시험에서 세입예산을 말하면 국가재정법상 세입예산을 말하는 건가요?

실제법상 세입예산이 아니라

 

 

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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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2-12-11 22: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현재 내용이 크게 바뀌어, 통합재정 범위가 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일반정부 부문(금융성기금과 공공비영리기관도 포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세입예산에 관한 것은 어떤 문제와 관련이 되어있는지 함께 질문해주시면 더 좋은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