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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합리주의 점증주의
등록일 2022-12-11 16:50:27 조회수 531

23 기출 807 05번 04 입법부의 회계적 통제가 어렵다

 

풀다가 든 질문인데요

 

성과주의 예산이 행정부의 재량인정한다는 해설이 왜 맞는 건가요? 

또

합리주의 입법주 중심

점증주의 행정부 중심 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29일에 하는 라이브 특강ㅇ은 어디로 들어가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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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2-12-11 22: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성과주의는 지출목적이나 사업의 성과가 불분명한 품목별 예산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하여 1950년대 행정국가의 등장과 더불어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관리지향적 예산입니다. 상대적으로 행정부의 재량을 많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2) 합리주의는 경제원리를 중시하고, 점증주의는 타협과 협상을 통한 정치원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각각 행정부 중심, 입법부 중심의 제도입니다.
3) 라이브 특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gong.conects.com/gong/promotion/event/2022/onoff_tease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