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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등록일 2022-12-10 09:01:58 조회수 459

기출  595페이지 8번 3번지문   대표관료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윤리와  상호  모순되는  경향이 있다.  593페이지   3번 해설   6. 기회균등 및 정치적 중립의 실질적.적극적 보장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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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2-12-10 21: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대표관료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윤리와  상호  모순되는  경향이 있다
대표관료제의 경우 사회적 구성비 = 공직 내 구성비가 되도록 하는 공직임용할당제이므로 정치적 사회화에 의한 주관적 책임을 인정하므로 정치적 중립윤리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기회균등 및 정치적 중립의 실질적.적극적 보장
정치적 중립의 실질적, 적극적 보장이란 얘기는 소극적으로 정치적 중립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 따른 행동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대표관료제는 정치와 행정의 엄밀한 단절을 중시하는 실적제와 달리 정치적 사회화에 의한 주관적 책임 확보, 약자에 대한 정치적 배려 등 정치적 중립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지만 그러한 고려가 오히려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을 구현하려는 제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기출문제는 '대표관료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윤리와 상호 모순 되는 경향이 있다'고 출제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도 있더라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