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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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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070 01번
등록일 2022-12-09 17:03:15 조회수 363

2023 기출 1070 p 01번 에 1번

 

보조금이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게 무슨 뜻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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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2-12-09 23: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수직적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의미는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와 지방 사이의 재정적 격차, 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