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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출 p.981 유제 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2-12-08 14:25:31 조회수 495

안녕하세요

p.981 유제 3번 선지가 기관위임사무의 설명인 건 이해를 했는데

p.982 3번 문제 1번 선지랑 어떻게 구분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어떤 포인트를 보고 문제를 식별해야할까요..?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라는 말이 나오면 지방자치법에 의한 근거로 보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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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2-12-08 23: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유제 문제는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가보조로 지원되는 사무
3번 문제는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
가 각각 요점으로 나온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을 구분할 때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으로 구분하는 문제가 빈출이므로 이 내용을 먼저 암기해주시고 문의주신 내용은 추가로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