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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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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766쪽 2번
등록일 2022-12-08 11:09:57 조회수 354

안녕하세요.

 

선택지 1.2.3번:

1번: 수지가 명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2번: 행정부의 재량이 확대되는 이유가 중앙관서장이 책임자라서 그런가요?

3번: 전체적인 관련성을 파악하기 힘든 이유가 일반회계와 별도로 설치된다고 하는데, 별로도 설치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일반회계 따로 계산 특별회계 따로 계산이라는 의미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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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2-12-08 22: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번-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세입과 세출을 별도로 하므로 수지(수입과 지출)가 명확합니다
일반회계는 조세수입을 재원으로하여 일반적으로 재정활동에 사용하므로 상대적으로 특별회계가 더 명확합니다

2번-특별회계는 단일회계 즉 일반회계 하나로써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것 보다 입법부의 예산통제가 약화돼 행정부의 재량이 확대된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특별회계는 조세 외의 특정한 세입을 재원으로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회계입니다
따라서 문의 주신 내용처럼 일반회계 따로 계산 특별회계 따로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 운용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