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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기출 598p 13번
등록일 2022-12-02 10:34:16 조회수 390

13번의 ㄴ 선지

공무원 신분보장을 통해 행정의 안전성과 계속성을 확보한다

 

이거는 실적주의도 맞는 부분이 아닌가요?

직업관료제의 특성으로만 적혀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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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2-12-02 19: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 모두 원칙적으로 신분보장을 특징으로 하지만 실적주의의 경우 정치적 중립에 의하여 정권교체 등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신분보장을, 직업공무원제는 젊은 인재를 채용하여 생애직으로 양성하는 적극적인 신분보장을 특징으로 합니다.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는 겹치는 특성이 많지만, 해당 선지의 경우 특히나 직업공무원제의 대표적인 특성이라 해설에 직업공무원제를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