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실체설 과정설 질문
등록일 2022-11-30 22:08:34 조회수 395

실체설과 과정설 각각 뜻은 이해가 되는데요 

강의중에 선생님이 과정설이 더 민주적(?)이라고 하셨는데 

더 민주적인건 실체설 아니였나요..? 실체론이 약자를 생각해주는 정의론과도 연결이 돼서 그렇게 생각했는데욤 ㅜ..
글 정보
이전글 질문드립니다
다음글 22 기출 p.768 3번 문제 질문입니다!

합격생조교17 (22-12-01 00: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의 경우 더 민주적인 것을 비교하면 과정설을 더 민주적인 것으로 봅니다
과정설에서 공익은 수많은 사익 간의 갈등의 조정, 타협 또는 적법절차의 산물이므로 민주적 성격이 강하기때문입니다
반면에 실체설은 국가나 엘리트가 공익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므로 비민주적 혹은 낮은 민주적 성격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