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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29페이지 12번 ㄹ선지
등록일 2022-11-29 19:07:36 조회수 506

해설에 정보격차가 시장실패요인이라 정부개입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이해 했는데요, 

 

시장실패 부분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정부대응방안으로 '공적공급'은 틀리잖아요..? 

자꾸 이거랑 헷갈려서 '공급을 정부가 담당한다'는 표현 때문에 ㄹ선지를 틀렸다고 착각하게 되는데, ㄹ선지를 틀렸다고 볼 수는 없고 그냥 문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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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2-11-29 23: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처럼 ㄹ지문에서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정부가담당해야하는 이유의 예시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어서 헷갈리셨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ㄹ지문의 경우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일뿐이므로 이를 시장실패요인인 공적공급과 연결지어 문제에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실패의 원인과 대응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분하여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