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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747 10번
등록일 2022-11-29 18:11:26 조회수 570

국회는 극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을 함께 심의하여 결정한다.

(X)  

 

그러면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국회 예결특위에 제출할 서류 3가지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예산안편성지침 

 

이 셋다 제출은 하지만 꼭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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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2-11-29 23: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예산안편성지침은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이지만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여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편성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