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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3 기출 / 59쪽 4번
등록일 2022-11-28 15:01:07 조회수 2,003

보기 ㄹ에서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은시장유인적 규제의 단점이 맞지만,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준다는 점은 명령지시적 규제의 단점에 해당하는 말 아닌가요? 

 

해설에는 불필요한 비용부담이라는 점까지 시장유인적 규제의 단점이라고 되어있어서요.

 

고치는 게 맞는거죠?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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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2-11-28 22: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ㄹ의 해설 부분은 보조금이나 조세감면, 부담금 등 시장유인적 규제는 간접적,우회적 규제이기때문에 (명령지시적 규제에 비하여)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과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준다는 단점이 있다.
명령지시적 규제에 비하여 부분을 괄호로 표시하고 읽어주시면 이해하시기 더 편하실 겁니다

ㄹ. 시장유인적 규제는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주는 단점이 있다.
ㄹ 지문을 맞는 지문으로 고치면 시장유인적 규제는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과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주는 단점이 있다. 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