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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기출 2000제 381p 13번 383p 3번 384p 5번
등록일 2022-11-26 01:43:29 조회수 554

13번의 ㄱ선지

자연과학의 실험실 실험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통제집단 또는 비교집단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 선지는 준실험에는 해당이 안되나요?

ㄹ에서 준실험도 자연과학적 실험에 넓게 보면 해당한다고 배운 것 같은데 ㄱ 선지도 준실험이라 생각할 수는 없나요?

 

383p 13번 2번 선지

기본특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정책을 구성하는 사업내용이나 절차가 바뀌는 것은 정책유지이다

 

정책을 구성하는 사업내용이 정책내용이 아닌가요?

정책유지는 정책성격(내용)은 안 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384p 5번 문제 3번 선지

과속차량 단속이라는 목표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에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는 수단을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를 통한 단속으로 대체하는 것은 정책승계 중 선형적 승계에 해당한다

 

이거는 정책유지는 안되나요?? 

정책승계는 정책성격(내용)이 바뀐 건데 여기서 정책성격이 바뀌었나요?

수단만 바뀌고 정책성격은 안 바뀐 것이 아닌가요??

정책성격이 뭔가요?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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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2-11-26 20: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사회실험"이란 자연실험(비실험)이 아닌 주로 진실험(자연과학적 실험)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준실험"도 포함됩니다.
2) 정책유지에서도 정책수단(기구·인력·예산 등)이나 정책산출(수혜자 등)의 부분적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특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에 강점을 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목표는 그대로이지만 수단을 직접단속에서 무인 감시카메라 단속으로 바꾸었으므로 기본적 성격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