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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여다나 84p 94
등록일 2022-11-22 19:54:54 조회수 421

1)84페이지 큰 3번에 

1번에 공공선택론은 개체주의라고 나오는데

4번을보면 민주주의에 의한 집단적 결정을 한다고하네요

무슨 의미인가요??

 

2)94

큰3번 (2)한계에 2번 동그라미 첨삭에

분절화로 인해 집행통제가 곤란하다는데

모두의 책임으로 보는건데 이게 왜 분절화인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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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2-11-22 22: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방법론적 개체주의란 전체주의적(유기체적) 접근법이 아니라 개인의 선호나 개인들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개체주의를 뜻합니다
민주주의에 의한 집단적 결정은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므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소수에 의한 결정보다는 많은 소비자(고객)들의 참여를 통한 집합적 정책결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구는 개체주의(개인중심의 접근)고 결정은 다수에 의한 결정을 뜻합니다

2) 거버넌스의 한계에서 거버넌스는 공동생산이라는 개념이 모호하여 모두의 책임과 참여는 무책임을 유발하는 책임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때문에 서비스의 공급을 여러 조직과 기관들이 관여하여 추진하는 경우 집행에 대한 통제를 상실해 분절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