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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92p 5번 93p 8번 문제
등록일 2022-11-17 18:58:24 조회수 493

92p 5번 문제

ㄷ.효율성보다는 합법성이 윤리적 행정의 판단기준이다

이 선지가 볼 때마다 헷갈리는데 암기라도 해야 될까요 ..

 그리고 양적 질적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 무슨 뜻일까요 ㅠㅠ

 

93p 3번 선지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 말이 이해는 되는데 공익 과정설에서도 맞을 수가 있나요?

과정설에서도 집단이기주의의 폐단으로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혹시 파레토의 최적과 관련된 가치는 효율성이랑 관련이 있다는데

자원배분이 효율적인 거랑 효율성이랑 왜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설명 한 번만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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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2-11-17 22:4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리주의는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공익은 형평성이나 합법성보다 효율성과 성과를 중시합니다.
양적은 사실적,객관적 질적은 가치적,주관적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말은 공익이 절대적이어서 개개인의 이익이 희생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실체설로 봐주어야합니다.

과정설의 집단이기주의의 폐단과는 따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설의 집단이기주의의 경우 공익과 사익의 갈등이 생기지만 실체설은 공익우선주의이므로 공익과 사익의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파레토의 최적이란한정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 될 경우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