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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기출 954p 970 1001p
등록일 2022-11-02 17:42:54 조회수 437

1) 954p 33번 밑에 유제1,2번에 옳지않은 답이 4번 2번인데 틀린이유를 알려주세요

 

2)970p 

7번에 1번보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가 어떻게되나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건가요?

지방자치단체엔 어떤게 있는건가요?

 

3)1001p

유제에서 법인격을 갖춘 새 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이라는게 무슨뜻인가요?ㅜ

연합방식도 독립된 법인격을 유지하는데 연합은 왜 아니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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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7급 커리질문입니다.

합격생조교17 (22-11-08 22: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1번- 정보의 공개와 유통으로 간접민주주의(x)->직접민주주의(o)가 활성화됩니다.
2번- 대량 생산 및 규모의 경제 확산은 1,2차 산업혁명의 특징에 해당합니다

2)지방자치단체 안에 지방의회가 포함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합니다. 

3)법인격을 갖춘 새 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은 기존의 지자체의 법인격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든 기관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합방식은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각각의 독립된 법인격을 유지하므로 새로운 법인격을 갖춘 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