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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기출문제 선행정학 57p 5번- 2번지문
등록일 2022-10-27 18:07:45 조회수 643

안녕하세요! 갑자기 말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주는 현상 = 파생적 외부효과 = 정부실패 로 볼 수는 없나요?

파생적 외부효과는 이득이 아니라 손해(부작용)만 주기 때문에 3번 지문을 파생적 외부효과로 불 수는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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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2-11-09 15: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시장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개입의 결과 나타나는 잠재적·비의도적 확산효과나 부작용을 '파생적 외부효과' 라고 합니다.
외부효과의 경우 개인의 행동으로 인한 이득 혹은 손해가 의도치않게 발생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명칭은 비슷하지만 아예 다른 개념이니 이러한 정의로 외워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학의 경우, 선택지가 정형화 되어 있어 이론적으로는 비슷한 개념이라도 출제상 다른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