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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서울시 지방직 모의고사
등록일 2022-10-27 14:21:39 조회수 534

안녕하세요

 

P92에 18번문제 

복수차관제 ㄱ 국방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아닌가요?

 

P92 19번문제

다 기능적협력관계를 단체자치의 특징으로 봐야하나요?

지방자치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타강사님 기출 문제로 16년국회9급에서는

기능적 협력관계는 주민자치의 성격이 강하다고 나옵니다

타강사님의 설명이아니라 문제 선지에 그렇게 적혀있어요

상대적으로 봐야하는 특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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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2-11-10 20: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방부가 아니라 국토교부가 맞습니다. 수정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테자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위임사무가 존재하므로 대체로 협력관계로 보고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봐야합니다.

해당문제는 21군무원 9급이며 지문과 관련하여 교수님답변 첨부드립니다.

김중규입니다.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는 관점에 따라 상대적으로 봐야할 부분(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중앙과 지방관계 등)이 많은데

단체자치가  위임사무 등으로 인하여 중앙과 지방이 기능적 협력관계라면 주민자치는 위임사무가 없어 완전한 정치적 독립관계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단체자치가 중앙과 지방이 중앙집권적, 권력적, 예속적 감독관계라면 주민자치는 수평적, 기능적, 협력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군무원특강수업때 시간이 짧아 쫒기다보니 상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그 말을 못해드린게 저도 많이 미안하고 너무나 후회가 되네요...ㅠㅠ

상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말 한마디만 더 해드렸더라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정말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