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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장주의자들의 외부효과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2-10-17 22:26:01 조회수 1,803

2022 기출 p49 7번 문제해설을 보면 '시장주의자는 외부효과자체를 문제삼지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p55 3번 문제해설에는 코즈는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소유권 명확화를 주장했다는식으로 나와있는데

두 이론이 상충되는데 그냥 외워야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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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2-11-13 00: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시장주의자와 시장은 의미가 다릅니다. 비슷한 어휘로 잠시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시장주의자는 보수주의파를 의미하며 작은 정부를 추구하며 시장의 자율에 맡기자는 시장주의 정부관을 가지고 있으며 자유를 강조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시장지향정책을 선호하므로 외부효과 자체를 문제삼지 않습니다.

55쪽은 시장에서 외부효과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 자발적 협상으로 외부효과 문제가 해결될 수 이론으로 정부가 시장개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