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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최종점검 모의고사 2회 7번 해설 중(사진첨부)
등록일 2022-10-14 16:36:08 조회수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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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올려주신 자료 보는데 강제성의 정도가 높은 수단의 영향 중에서

효율성과 정당성이 높은 게 경제적 규제인가요, 사회적 규제인가요?

그리고 직접성이 높은 수단이 왜 정당성이 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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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2-11-12 23: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직접성은 정당성과 반비례합니다.
국가는 유인책을 통해 국민이 직접하도록 하고 국가는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게 정당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상황에 따라 효율성,정당성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