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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국회직 7번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10-10 18:47:17 조회수 495

첨부파일 :파일통합재정.hwp

안녕하세요, 저번에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ㅠㅠ

7번문제 해설 >종전에는 1986 IMF 재정통계편람(GFSM)에 의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비금융공공부문(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만을 대 상으로 하였으므로 금융적 성격을 띠는 공공금융부문(공공기관, 금융성 기금 등)은 제외되었으나, 2018 회계년도 결산부터 변경된 새로운 2001 IMF 재 정통계편람(GFSM)에 따라 금융성기금과 공공비영리기관도 포함시키고 있다. 

질문> 그럼 공공금융부문이 다 통합재정에 포함된게 아니라  공공기관(공기업)은 여전히 불포함이고 금융성기금만 포함된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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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2-11-09 14: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존 회계단위 기반 통합재정에서 불포함 되는 것은 공공금융부문(공기업, 금융성기금), 외환평형기금 이었으나,

현재 제도단위 기반 통합재정에서 불포함 되는 것은 공기업(비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 뿐입니다.
마이쭈님이 이해하신 대로, 금융성 기금은 포함되고, 공기업은 불포함 상태인 것이 맞습니다.

 

공공부문의 구조 자체가 크게 바뀌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