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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출 p.553 실적주의
등록일 2022-10-10 18:29:54 조회수 462

1)

22 기출 p.553 1번 문제 1번 선지 해설

실적주의는 인사행정을 통일적이고 집권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2)

22 기출 p.606 9번 문제 해설 하단 '주의'

엽관주의: 인사권자의 리더십O

실적주의: 인사권자의 리더십X

 

[질문]

실적주의 자체에 대해 묻는다면 실적주의는 인사행정을 집권적으로 수행하지만,

엽관주의와 비교했을 때 실적주의는 인사권자의 리더십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1과 2의 내용이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둘을 구별하면 될지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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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10-16 21: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엽관주의와 비교해서 설명드리자면 실적주의는 시험을 통한 인사가 요구되므로 인사권자의 재량의 여지가 없으나

엽관주의는 정치적 충성심을 요구하기에 이러한 판단에서 인사권의 리더십이 개입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승리한 선출직 공무원이나 국정지도자(대통령)들이 관료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정치적 리더십 강화에 기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