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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의 원칙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10-10 16:41:50 조회수 578

예산 파트에서 고전적 원칙의 예외에서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ㅠㅠ

공명완단한통사정의 예외에 대해

 

계속비 - 오직 한정성의 예외에만 해당

목적세 - 오직 통일성의 예외에만 해당

준예산 - 오직 사전승인의 예외에만 해당

 

이렇게 암기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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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10-16 21:51)
안녕하세요 카스파조교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 기본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간혹 상대적인 선지가 나올 수 있으니 '오직'이라는 표현은 주의하여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